안녕하세요? 한국비서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2018.2.24 제18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기총회에 앞서 [무료특강] 개인과 조직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 성피해 대처방안 에 대해
특강이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사례와 더불어 용어정리를 해주셔서 회원님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희롱.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
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이 있다.
성폭력에는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이 있으며
법으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있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신체부위를 만지면 성추행, 성기삽입을 하면 성폭행 이다.
폭행행위로 협박하면 강간이며 수면제,마취주사,술 등으로 심신불능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간음이 이루어지면 준강간, 만지면 준강제추행 이다.
성인을 상대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폭력은 준강간이다.
준강간에 가해자는 범죄에대한 인지가 낮으며 죄의식이 없다고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성폭행,성추행)의 차이는 성적인 발언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는 성희롱이며 성폭력은 어떤 형태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강제로 행해진 경우이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경우 가해자를 출근하지 못하게 한다.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형사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권고밖에 없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받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시 점검할 사항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하고 비밀보호, 피해자/가해자 즉시분리 확인한다.
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해바라기 센터,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다.
강의진행시 사례는 개인적인 사례가 있어 전체적인 용어와 조치요령만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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